캐나다, 디지털세 철회…트럼프와 무역협상 재개

7월21일까지 합의 목표로 협상 재개
캐나다, 디지털세 폐지 절차 밟을 예정
카니 총리 "G7 정상회의 합의 따라 협상 재개"
캐나다, 무역 중단 경제적 파장 의식 행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 중단을 촉발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도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로이터)

29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무역협상 재개를 기대하며 디지털 서비스세(DST) 시행을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까지 무역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캐나다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끔찍한 세금(디지털세)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세를 30일부터 폐지하면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재무장관이 법안을 발의해 디지털 서비스세법의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다국적 빅테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비스를 시행하는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실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을 따라 터무니없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며 “향후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사업을 위해 지불하게 될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7월 21일까지의 협상 시한을 목표로, 이달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디지털세 철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가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도 ‘과세 주권’을 강조하며 디지털세 시행을 강행하려 했다. 일각에선 캐나다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의 무역 대화 중단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