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착수

금융위, 11개 사업자 실태조사
카드사보다 높아…소상공인 부담
업계, 인하 압박·정부 개입 우려

정부가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손질에 착수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민생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간편결제까지 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하반기 추경 투입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11개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현행 수수료 체계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수수료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오는 2일까지 금융위에 자료 제출해야 한다.

간편결제 업계는 이번 실태조사를 사실상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간편결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수수료 인하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수수료 인하를 사실상 큰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간편결제사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도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화'였다. 채무조정을 포함한 채무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명분도 갖춰졌다.

공시 대상인 11개 간편결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카드결제 1.60%, 선불전자지급수단 2.02% 수준이다. 특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1.50~3.00%로 적용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은 가맹점 구분 없이 3%로 집계됐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1~2.22%, 선불전자지급수단 수수료율은 0.87~2.13%다. 카카오페이는 각각 0.56~1.94%, 0.72~1.99%이며 토스도 각각 0.70~1.97%, 1.01~1.79%다.

반면 간편결제 수수료에 포함되는 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미 0.4%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공시 또한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시장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적격비용 산정 등 과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까지 모두 파악을 마친 상황이다.

반면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즉 소상공인이 직접 납부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위가 기존 '자율규제' 방침을 철회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문제 의식으로 풀이된다. 이미 카드사를 대상으로 적격비용을 확인한 만큼 간편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간편결제 업계는 정부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간편결제사 수수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능, 결제 인프라와 보안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 수수료가 계속해 낮아지면서 간편결제사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로 여겨진다”면서 “수수료 인하는 소비진작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