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거 정부 부동산 실책 반복 말아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새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짚으면서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핀셋·뒷북 대책과 부동산 세제의 혼선, 오락가락 대출 규제, 세입자 보호 부실 등을 전 정부 7대 실책으로 꼽으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주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는 과세체계 정상화와 선제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세입자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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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