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 산업 쇠퇴 해법 특별법 제정 논의 본격화
동구 등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 논의
산업전환기 도시 정밀 타깃형 법안
신기술 도입 지원 등 입법 필요성 제기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의 산업도시들이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의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사진)은 27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E스튜디오에서에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산업 기반 재편과 인구유입을 위한 입법 해법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울산 동구는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지역이지만, 인구증가율 -2.6%라는 전국 최하위권 수치를 기록하며 쇠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산업다변화, 청년 유입이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재활성화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울산 동구, 포항, 거제 등 산업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고용 불안, 산업 구조 정체, 정주 환경 악화'의 복합 결과로 진단하며 "단순 인구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과 삶의 공간을 함께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선 중심 도시들이 '고용 구조 전환기'를 겪는 현재, AI·수소·디지털기술 중심의 융합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산업 구조의 다양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도시 맞춤형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존 균형발전법이나 지방소멸대응법의 포괄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시현 변호사(온점 법률사무소)는 '산업도시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 발표를 통해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기본 구조와 타 법률과의 관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일반법들이 포괄적 지원에 머무는 반면, 이번 특별법은 산업전환기 도시를 겨냥한 정밀 타깃형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쿼타랩 최동현 대표는 "지역 거점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벤처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거점기업이 출자 의향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의 출자 규모가 클수록 모태펀드 출자금 배정도 상향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UNIST 산학협력단장은 "울산 동구는 전후방 산업이 완결된 글로벌 조선 Value Chain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산업 구조의 단일화 및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은 약화·조선업 불황기에 고용 충격이 크며 청년 인구의 유출 우려가 있다"며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IST와 전략적 협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ONR)-울산-UNIST-HD현대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 산업·기업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과 R&D 기술의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 R&D, 창업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미정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은 "동구에서 양육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문제에 인데 동구 학문로는 초중고 9개가 나란히 이어져있는 등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학교 밀집지다"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인프라를 형성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활동특구로 발전시킨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울산의 인구소멸 위기는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축소판"이라며 "조선업 위기를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상은 기존 정책 접근법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유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도시를 지정해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발제자 모두 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신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특례,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 정비사업 시행의 특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예외나 특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하게 특례의 대상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