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TK신공항 건설 사업...대구시, ‘광주와 공동대응’으로 돌파구 마련한다

대구시-광주시, 이번 주 군 공항 이전 논의
양 도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목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은 한 민항기가 대구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재원 확보 불투명성으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대구시가 군 공항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와의 공동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당장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2026년부터 계획된 TK신공항 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없어 해당 사업은 사실상 '스톱'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의 긴밀한 협조에 이어 광주시와의 공조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난기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구시는 이번 주 중 광주시와 만나 양 도시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민·군 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정부 전담팀(TF)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K신공항을 언급하며 "대구공항 문제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부대양여가 아닌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정과제 반영이 필수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오랜 시간 협력해왔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돼 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협의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동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지금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체장 이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대구처럼 재원 조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광주가 원팀이 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달빛동맹으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는 대구와 광주는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력으로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신공항 사업의 열쇠인 공자기금 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사업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반대로 광주 군 공항이전 사업은 해당 지역 단체장 및 지역민들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이전 사업의 공통점은 '기부대양여'다. 대구시,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막대한 금융비용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를 광역단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가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쌍둥이 법안', 즉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되기도 했지만 사업 진전은 없었다.

대구시는 국가재정 보조, 공자기금 및 금융비용 지원(이자 국비지원 포함)을 내용으로 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적기 개항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며 "광주시는 물론 정치권과도 협력해 TK신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