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지원금, 시의회 문턱서 좌절

지원 조례안 다수당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

변광용 거제시장이 2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제시

[서울경제]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거제시의회가 30일 진행한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7표, 국민의힘 반대 8표, 기권 1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지원금 지급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본회의에도 부의되지 못했다.

이에 변 시장은 지난 26일 지원금 액수를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획과 맞닿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끝내 시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은 무산됐다.

거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