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시중자금,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가야”

진성준 “주식시장 선진화 불가피
경제 체질·경제 구조 강화에 도움
부작용은 제도 보완·수정 용의”
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을 완수하기에 앞서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돼 온 과제인 만큼 이제는 상법 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게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주식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3100선을 돌파했다. 모처럼의 상승세게 계속 이어져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물론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기업인들께서는 제게 주고 계시지만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경제계를 안심시켰다.

이어 “하지만 오랫동안 주식시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대응이나 저상장 고착화 등 국내 구조적 문제와 경제 대내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새정부 출범과 정부 활동 정상화만으로도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고,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성장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기업들도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자본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게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 없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도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부회장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우려하는 부작용의 예”라며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어제 상법 소관 부처 장관들의 내정 발표가 있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