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361만명 바보인가…김병환 "심사해서 채무조정"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재산을 모두 심사해서 정말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발언에 따르면, 7년 이상 연체 및 5천만원 이하 조건에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를 상환한 이는 361만명으로, 상환 금액은 1조581억원이다.

강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상환한 사람이 31만명이 넘는데, 이 분들은 힘들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은 것이냐. 시중에는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113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갚게 하는 게 원칙이고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며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박과 사행성 사업과 관련한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목적이 개인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따져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캠코가 금융권 채권을 사올 때도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채무소각 대상 중 외국인이 2천명으로, 지원금액이 182억원이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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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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