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發 격앙된 충청… 李 정부 '지역 숙원' 살펴야 산다

세종시 추가 행정기관 이전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 급선무
균형발전 위한 후속 대책 시급… 외면 땐 지방선거 영향 미칠듯

'해양수산부발(發)' 격앙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정부가 지역 숙원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주고 받기식 거래가 아닌, 명분을 지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가 행정기관 이전, 대전·충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등이 거론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설득력을 얻기 위한 필수불가결 과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9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따라 부산 임대 청사도 물색 중이다. 충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이전은 기정사실화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석권을 노린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 4석 모두 보수 정당이 차지하는 충청권 판도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해수부발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은 좌불안석이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국회·대통령실 이전은 대체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4개 포함)과 31개 공공기관(16개 국책연 포함)이 이전을 완료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총 18개 기관이 아직까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부르고 있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2개 부(部)와 △국가인권 △방송통신 △금융 △개인정보보호 △원자력안전 등 5개 중앙행정기관, △이북5도 △사행산업통합감독 △국사편찬 △부마민주항쟁 등 4개 행정위원회가 속한다. 특히 △경제사회노동 △저출산고령 △농어업농어촌특별 △국민통합 △국가교육 △국가건축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7개 대통령소속위원회가 거론된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전·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에 내세웠다.

대전시는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38개로 설정,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유치 관심 대상 기관 등으로 나눠 44개의 유치 희망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수부 이전에 속도감을 높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충청을 다시 한 번 눈 여겨 들여다볼 시점이다. 특히 정부 눈치보기로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펼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태세 전환도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숙원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 "세종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란 단순한 물리적 재배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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