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빚탕감, 소득·재산 다 본다”…도박빚도 가능하면 심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원들의 인사말 등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능하다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