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도 안 통했다…거제 민생지원금 본회의 부결

찬성7표·반대8표·기권1표…'인당 10만원' 수정안 국힘 반대
"정부도 지원금 추진, 행정 비효율"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거제시의회가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를 열고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부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지원금 지급으로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본회의에도 부의되지 못했다.

의회 설득에 나선 변 시장은 지원금 액수를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은 무산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박명옥 의원은 "지원금은 단순 선심성 배분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조례안 통과 후 지급 방식과 조건을 협의해 적절한 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정책 효과를 지닌 중복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시 독자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자처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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