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인구소멸지역 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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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