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국세수입 21조원 증가…'세수결손' 우려는 여전

기재부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이자·배당 증가 등으로 법인세 개선 흐름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전방위 관세 부과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세수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역시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을 우려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17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 원(14.1%) 증가한 것이다.

다만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5월(172조3000억 원) 진도율은 45.1%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5월 진도율(46.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44.9%)보다는 높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1~5월보다 14조4000억 원(51.0%) 급증한 4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역시 5월 진도율은 48.4%로 최근 5년간 평균(51.7%)에 못 미쳤다.

올해 1~5월 누계 소득세는 57조7000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12.1%)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8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 원(1.1%)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지난해 1~5월보다 1조 원(43.7%) 줄어든 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지난해 1~5월보다 8000억 원(17.4%) 증가한 5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5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4조7000억 원(18.3%)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2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 달러로 1152억 달러(79.3%) 급증했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이끄는 해외주식 활황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 5월 법인세 수입(7조 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영향 등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오는 9월 세수를 재추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