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불공정·안전 ‘3대 부패 비리’ 중점 수사

임재우 기자 2025. 6.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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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와 '식당 노쇼(no show, 예약 부도)' 사건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2025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불공정·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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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4개월간…암표·노쇼 단속도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와 ‘식당 노쇼(no show, 예약 부도)’ 사건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2025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불공정·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됐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국수본은 구체적인 세부과제로는 부실시공·안전답합(안전비리), 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공정 비리), 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공정 비리) 등을 들었다.

국수본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은 추적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등 다른 기관과도 수사 단계별로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단속·수사부터 제도 개선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찰청 차원에서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기초질서 확립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안기는 ‘노쇼’와 악성 리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해 수사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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