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지접합·소아·분만·뇌혈관 24시간 진료체계 강화한다

복지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참여병원 30곳에 24시간 진료 지원금…인센티브 지급도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 진료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강소병원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곳이지만 기능과 역량이 달라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리기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 30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참여병원에 24시간 진료운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된다. 또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