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 드라이브… 재계 “부작용 최소화 재논의를”

■ 민주·경제6단체 간담회
與, 내달4일 내 처리 예고에
재계 “경영위축 우려 해소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상법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한 위기 상황인 만큼, 상법 개정 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가진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7월 4일 종료)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는 한경협·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여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도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경제계가 바라는 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법과 관련한 논의 사항으로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일부 배임죄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장치에 대한 고민 등을 꼽았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산업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용권·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