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

경총, 전문가 103명에 설문조사… '유연근로시간 확대'도 시급한 과제 지목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고용노동 관련 정책으로 꼽았다. 사진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5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고용노동 관련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시급한 고용노동 관련 정책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다음으로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 17.5% ▲정년연장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0.7%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 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13.6%로 조사됐다.

반면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에 그쳤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42.7%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 38.8% 순이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7.8%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31.1% ▲노조법 제2·3조 개정 28.2%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바라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6월4일~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단일응답 문항은 전체 응답자 수(103명) 기준으로, 복수응답 문항은 전체 선택 수(206건) 기준으로 비율이 산출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