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정성호 “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

■ 법무장관 지명자 ‘檢·警개혁’ 속도
鄭 “국민 피해 없게 檢 개혁해야”
윤호중 “경찰국 폐지는 李공약”
국토·문체부 장관 인선만 남아

‘찐명 실세’ 장관 지명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30일 “(앞으로)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는 ‘친명(친이재명)계 실세’ 의원이 각각 법무부·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검찰과 경찰을 겨냥한 새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선 의원인 정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이자 여권의 대표적인 중도·온건파인 정 지명자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을 수술하되,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4법’을 지난 11일 발의한 상태다.

5선 의원인 윤 지명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때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윤 지명자 인선을 놓고 여권에서는 부처 장악력이 높은 ‘실세 장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새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쥔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맹성규·윤후덕 민주당 의원,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나윤석·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