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석학 100명 "주 4.5일제·노란봉투법, 韓기업 경쟁력 악화"

경총, 국내 대학 경영·경제학 교수 103명 설문 조사
"李 정부 1호 고용노동정책,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경총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경영·경제학과 석학 100명은 '주 4.5일 근무제'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10명 중 8명이 근로 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79.6%)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설문한 결과,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31.1%로 가장 많았고, 노란봉투법은 28.2%로 2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수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1호 고용 노동정책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79.6%)를 꼽았다.

이를 위해 실행해야 할 하위 정책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 순으로 이어졌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쟁위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 순이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로 4순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로 7순위로 꼽혀 비교적 후순위에 위치했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15.5%)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38.8%)이 뒤를 이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