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유턴·쓰레기 투기·노쇼…경찰, '작은 일탈' 개선 나선다

경찰,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5대 반칙 운전 중심 교통질서 확립 추진
광고물 부착 등 생활 기초질서 세우기
암표·노쇼·악성 리뷰도 엄정 단속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경찰청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점을 선정, 교통안전 현수막을 집중 게시한다. 공모전, 숏폼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법규 위반 도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한다.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교통질서 준법 지원을 위한 사전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선 계도 및 단속을 이어나가며 캠코더 단속도 활성화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순차적으로 증차한다.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긴급 구급차가 허위환자를 이송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선 시민 불편이 큰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특히 쓰레기 투기와 광고물 무단부착의 경우 안전신문고의 생활 불편 신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위반행위들에 대해선 민·관·경이 협업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주요 위반장소에 대해선 지자체와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경찰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민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 등에 대한 홍보·단속·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 상습적인 예약 부도(노쇼)나 무전취식, 허위 악성 비평(리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주취폭력 방지를 위해선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장 내 소란 △손괴 등 업무방해행위 △주취폭력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며 “관행적인 홍보·단속을 넘어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병행해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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