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일성은 사실상 ‘검찰청 폐지’… 설립 77년만에 해체 수순

■ 정 법무 지명자 “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
지명과 동시에 검찰 대수술 예고
봉욱 민정수석과 속도전 펼 듯
여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발의
윤호중, 경찰 혁신도 동시추진

엄지척… 답변… 출근 : 구윤철(왼쪽 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있는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연합뉴스, 박윤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만큼 개혁 실무 작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논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맞물려 진행된다.

정 지명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야당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경우 1948년 7월 17일 설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진통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은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주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조합은 ‘실세형’인 동시에 ‘온건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지명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도 풍부하다. 봉 수석은 기획통 검사 출신이다. 2022년 4월에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만 이번 인선이 이 대통령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발표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수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추미애·박범계 의원 등 비검찰 출신 법조인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비검찰 출신을 등용할 경우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을 각각 발의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윤 지명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경찰국 폐지는 이 대통령이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했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은 전날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