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로 안 간다

■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중간보고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
기재부 존치 기능 조정 등 논의
尹정부 삭감 R&D 예산 늘리고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등
국정현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초안을 금주 중 대통령실에 중간보고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29일) 브리핑에서 “위원회 내에서 정리해 ‘초초안’ 형태를 갖추긴 했으나 세부 과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예산·재정·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공룡 부처’인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에 대한 확실한 ‘그립’을 쥐기 위해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처를 관장하는 것은 법령상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안, ‘예산처’가 아닌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민생 현안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 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별도로 추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속 추진 과제로는 우선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이 지목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내년도 R&D 예산 초안을 의결해 기재부로 넘길 계획이었으나 국정위는 초안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신속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지난 6·3 대선 때 여야가 제시한 공통 공약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은 약 200건이고,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 아침밥’ 확대,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