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절망”…국민의힘, 정부 부동산대책 대응 TF 추진

대출 규제 허점·대통령실-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 중점 점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초강수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30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규제와 취득 허가제 도입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