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고용보험 부담 커지나… 시름 깊어지는 중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수순 진행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검토
비정규직 많은 중기 경영부담 ↑
업계 “혁신 성장 견인 방안 실종
규제 완화·창업 활성화 대책을“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고·비정규직 비율 등을 적용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동결’을 기대했던 중소기업계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품목 확대까지 시사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는 기업의 해고율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반영해 회사의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낮추고 기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제도다. 하지만, 이직이 많고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중소기업들엔 부담이다.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당초 주장에서 각각 40원씩 양보한 시급 기준 1만1460원과 1만70원으로 한발씩 물러났지만, 동결을 기대해온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하소연했다. 최임위는 오는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여건뿐 아니라 통상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내야 하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 엔진, 배터리, 변속기 등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해 오고 있다. 이는 관세 부과 대상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경제 성장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