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에게 절망"…대응 TF 추진
김형래 기자 2025. 6.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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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데,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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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데,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 때문에 주택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고 취득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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