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수도권 민생회복지원금 상향 추진…최대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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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photo@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이 중 농어촌 인구소멸 거주민은 최대 58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두 차례에 나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이 지급되며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중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국민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민 대상 지원금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당초 정부안이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추가로 3만원을 지원해 최대 5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매칭비율, 20~30%)을 낮추겠다며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정책위는 "2차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 이번 추경이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7월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