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초…李대통령 방미 시기 촉각

“한미 정상회담 시기·방법 조율중”
7월 말 가능성에 “앞서 나간 얘기”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담 전망도
통상·방위비 동시협상 고차방정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출국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7월 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시급한 한미 통상·방위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8월 미국행에 나서면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두 번째 순방길에 오르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기와 방법 모두 조율 중”이라며 “추진 중인 상태로,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7월 넷째 주에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번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관련한 공감대를 이뤘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 내용(7월 넷째 주 방미)은 상당히 앞서 나간 것 같다. 왜 그 시기로 한정해 얘기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특정 시기에 관해선 처음 듣는다”면서 “조기에 (개최)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 참석했다. 그 계기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 회동했고,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무역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 논의를 내실화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7월 말~8월 내로 방미하지 않을 경우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 연설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도 가야 하니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9월에 열릴 UN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방미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10%에 추가 관세율 15%까지 총 25%,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별도 고율 관세를 적용해 각각 50%,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부문별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이중 규제가 적용되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문제와 함께 방위비 협상까지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분담금 문제를 넘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 안보·통상 연계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된 복합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라는 압박을 가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투자 1.5%로 대응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보와 협상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게 됐다. 정부는 우선 실무진 선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관한 내용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최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