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수 30조…양도세·법인세 증가 4조7000억 더 걷혀

정부, 오는 9월 세수재추계…“경제 불확실성”

지난달 세수가 30조원 이상 걷히며 1년 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해외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작년 기업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19일 국세수입이 10조3000억원 덜 걷히는 세입경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를 다시 추계하겠다고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5월 소득세 수입이 1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작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로 보면 45.1%였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로는 46.3%로,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46.2%)과 유사한 수준이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6조2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줄었다. 증권 거래세도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1조원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감안, 정부는 오는 9월 세수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세수재추계를 정례화하기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정책, 내수와 자산시장 회복 여부 등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올해 9월에도 향후 세수 여건과 실적을 점검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