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 남산공방] 트럼프의 ‘골든 돔’, 우주의 무기화를 선언하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Golden Dome)’의 구상을 공개했다.

골든 돔은 탄도 미사일·초음속 미사일·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본토 방어 체계다.

이번 발표일에 지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방위계획 전략방위구상(SDI),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떠올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

당시에는 SDI가 1980년대 현실화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면에서 기술적으로 실패한 구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소련을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오늘날 골든 돔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 군비경쟁에서 미국에 유리한 전략적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기술은 SDI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골든 돔과 비슷한 개념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도 하마스와 이란의 로켓 공격에 높은 요격률을 보여주며 군사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을 방어하는 아이언돔과 달리, 골든 돔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실효성과 과도한 비용 지불 가능성 측면에서 논쟁이 잇따른다.

골든 돔은 미국 국방부와 산하 기관들이 개발해온 다수의 우주 기반 탐지·추적·요격 프로젝트의 집합체라는 의미도 있다.

근래 미국의 주요 경쟁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와 우주 기반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본토 방어를 더 이상 기존 미사일 방어망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왔다. 수백 기의 저궤도 위성, 열적외선 감시 센서, 그리고 발사 초기부터 우주에서 요격하는 체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방어국(MDA), 우주개발국(SDA), 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은 다수의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와 위성 탑재 자율 컴퓨팅을 활용한 우주 기반 감시·추적·결심·타격 체계를 개발해왔다. 골든 돔은 이들 계획을 통합하는 ‘현대판 스타워즈’인 셈이다.

골든 돔의 상승 단계인 ‘미사일 요격 체계’(적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시스템)는 사실상 우주에서 지구로 가해지는 군사공격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방향만 바꾸면 우주에서 우주를 향한 군사 공격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2007년 중국의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지구로부터의 우주 공격이 현실화한 바 있다. 이어 골든 돔으로 우주로부터 지구 공격과 우주 내 상호 교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골든 돔은 우주가 더 이상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무기화된 안보 현장임을 알리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우주의 무기화 시대에 대비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다. 2023년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서는 ‘우주 안보협력’이 언급된 바 있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떻게 한국의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 국가우주개발에서 ‘평화적 우주 사용’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연히 국방부와 군 기관들을 배제하려는 관행도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공군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