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늘면서 양도세 쑥…'세수 펑크' 가능성은 더 커져

해외주식 거래액이 늘면서 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진도율은 45.1%로 평년대비 부진해 세수 부족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30.1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조 원 증가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1.6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 역시 0.5조 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기업 실적도 개선돼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이 늘면서 법인세는 1.4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0.2조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0.2조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이 늘긴 했지만, 세수 부족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모두 172조 원가량 걷혀 전년동기 대비 21.3조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5월 기준 45.1%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진도율인 46.2%를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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