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 공약…국정기획위와 방안 모색”

윤석열 때 신설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퇴보’ 비판 받아…폐지 공식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퇴보’ 조처라고 비판받은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후보자는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선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윤 후보자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회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심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과 시장 등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의 에이아이(AI) 민주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