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여전히 대책마련 부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만 바라보는 지자체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소각 제외한 자체적 감량 로드맵 절실

생활쓰레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인천은 사실상 대책마련이 부실하다.

시행령이 개정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소각장 및 재활용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직매립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 인천은 10개 지자체 중 소각용량이 확보됐거나 예정인 곳은 2곳뿐이다.

또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중인 곳은 6곳, 계획이 부존재한 곳이 2곳이었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곳곳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만을 답안지에 적어내는 지자체들의 태도는 결국 폐기물 문제를 민간시장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근본적인 감량·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하것이라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또다시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소각을 제외한 자체적 감량 로드맵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직매립 금지 유예는 그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그 대가는 결국 시민과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