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尹 첫 특검조사…2차 조사는? (홍익표) 법기술 그만, 수사 협조해야 vs (김성태) 尹, 매를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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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尹 첫 특검조사…2차 조사는? (홍익표) 법기술 그만, 수사 협조해야 vs (김성태) 尹, 매를 벌고 있다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부터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자 교체까지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 조사에 임하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에 뭐 법 기술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지연하거나 수사를 조금 해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사실 지난번에 체포 영장이 기각된 것은 자진 출두하겠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건데 이런 취지로 가면 특검 입장도 그렇고 특검은 이미 그러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입장을 취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법원도 체포 영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보다는 좀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시비, 저런 시비를 걸면서 날짜도 그렇고 지금 특검. 원래는 특검이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소환 조사를 오늘 했는데 7월 3일 했다가 특검이 다시 7월 1일로 수정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 1일은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다음에 특검. 내란에 대한 많은 아직까지 해석, 해명되지 않은 게 있고 본인도 여전히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나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그래도 한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 김성태 :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물론 수사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또 자신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수사 과정에 압력이라든지 또 정당한 어떤 그런 수사 진행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조서에 자신이 서명을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가 별도 또 법을 만든 법률에 의해서 새로 탄생한 하나의 수사 기관이에요. 그 수사 기관에 수사 주체를 갖다가 자기가 오랜 검사생활, 검찰총장을 한 사람 입장에서 기존 검찰도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활비 수사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갖다 그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건 나중에 후환을 어떻게 특검이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매를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자신을 배출해 준 집권 세력의 어떤 보수의 본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을 또 배워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때 당시 많은 억울한 측면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도 철저하게 본인이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사받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기나긴 시간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지난 2022년 자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 파면 결정 나고 국민들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당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이 구실, 저 구실 하면서 저는 일종의 수사 방해고 자신은 오로지 내란 재판에 치중하겠다 이 정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거 직권 남용 이 정도는 쉽게 보면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도리어 국민들한테 더 큰 한마디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동정도 안 가져야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거다.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식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란 특검이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자체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 지체되거나 또는 지연 전술을 할 경우에는 실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제대로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속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입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못 끊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괴멸 상태로 가게 된 원인 제공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보수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든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탄핵의 강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이 두 개의 강을 국민의힘이 건너서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보수 정당의 어떤 역할, 등장 이것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경쟁 정당으로서의 보수 정당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정당이 돼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이재명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리고 일부 아스팔트 고급화의 눈치를 본다면 저는 정말 정치 개혁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도 당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 권력 그리고 국회 민주당 자기 친정집의 절대적인 입법 우위 뭐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 야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당은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소야대 정국도 의석도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는 아직도 그 망상에 젖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집에서 그냥 특검 사무실까지 불과 차로 5분밖에 안되는 그 거리에서 뭘 이렇게 구실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저는 나이스하게 수사받고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으면 그런 자세로 일관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늘 이 방송에도 이야기하지만 빨리 저 사람을 지워내야 되는 거, 절연해야 되는. 그래도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어떤 국정운영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저렇다면 동정이라도 보고 우리가 끝까지 뒷받침을 해야죠. 이 사람은 권력을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사유에 의한 어떤 사유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외 간에 이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응당히 자신의 법적 처벌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죠. 왜 그 집단에 그때 그 정권의 빨대 꽂고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아직도 당을 영향력 그대로 지배력 행사하면서 당이 아무런 자정과 변화를 끌고 가지 못하는 이 암담한 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측근 세력이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정서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 측근들 한 명도 없잖아요. 도리어 정권 바뀌고 나니까 윤석열한테 연루돼가지고 자기한테 피해나 불이익 올까 봐 그게 바로 간신모리배들이었다는 거예요.

▶ 홍익표 : 우리 김성태 대표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 정창준 :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 체계가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 측은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했었어요. 그런데 이 특검의 소환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 홍익표 : 일단은 윤석열 부부 모두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 왜냐하면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검찰 내부에서도 아주 유명한 특수부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소했을 때 무죄율도 굉장히 낮고요.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 손만 대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수통 내에서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정평이 나 있어서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사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소환을 하고 안 됐을 때 이제 체포영장 하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선 당연히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다만 워낙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계속 불응하고 법기술을 쓰고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당신들 신변 확보해서 할 거야라는 거를 시그널을 확실히 보낸 거고요. 윤석열 그 대통령과 김건희 씨 측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에도 그런 거죠. 저쪽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영장 기각을 한 거니까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영장을 이제 다음에는 기각할 명분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김건희 씨 변호사 측에서도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방향, 모양새는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다만 아마 가서의 진술 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법 특검이나 검찰에 나가서 진술하고 나서 사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조 효력이 다 없거든요.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 어차피 법원에 가서 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협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인을 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건희 여사 소환 전망은 좀 어떠세요?

▶ 김성태 : 소환 전망 이제 3개의 특검이 윤석열 사실상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아내 끔찍이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결국은 대통령직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해병대 채상병 그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왜 안 받았겠습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여야 관계 협치로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문제 풀었다면 굳이 대통령이 작년 12.3 같은 그런 비상 대권 뭐 잘못된 오판을 갖다가 저지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이 특검마저도 이걸 제대로 수사해 내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지 않으면 무슨 기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분이 나올 때 왜 휠체어 타고 그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고 영화 찍습니까? 과거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과거에 뭐 쉽게 말하면 재벌 회장이나 좀 실력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검찰 수사 앞두고 있으면 꼭 그런 짓 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말의 동정 없이 김건희 여사 빨리 건강 회복해서 특검 수사에 잘 협조하는 그 길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홍익표 : 휠체어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과거에 오죽하면 외신에서도 이 희화화 됐겠습니까?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자신한테 불리하면 휠체어로 다 결국은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더 웃긴 게 과거에는 정태수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은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나올 때는 휠체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서 들어간 분이 휠체어로 나오니까 더 이상한 거죠.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새 특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선 제압, 예우 박탈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아직 그 신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 홍익표 : 그런데 두 분이 국민 여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전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수사를 거부하고 뭐 이런 방식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정말 국민 여론을 모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휠체어 얘기까지 나가서. 우원식 국회의장님 민주당이 요구한 오늘 본회의를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 3일까지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좀 미뤘는데 이 행보는 어떤 의도인가요?

▶ 홍익표 : 일단 뭐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보통 당적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원만하게 그다음에 협의제 기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으로서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종용하는 절차적 과정을 밟고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통한 어떤 협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자기한테 가져오게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 거지 안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안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대개 보면 크게 요구되는 게 국무총리 인준 거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지금 끝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부결 심의 하루는 너무 짧다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법사위원장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와야 되고요. 최근에 여론 조사도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건 저희도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결국은 임명 동의안을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 정도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고요. 도리어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뭐 아까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나왔지만 하루가 아니라 하루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이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합의 처리해 주고 표결로. 반대하더라도 절차에 합의 같이 해주면 합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걸 인정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서 나머지 1년간의 국회 운영을 좀 원만하게 해주고 대신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는 부별 심사를 좀 더 신중히 해서 우리가 할 말은 다 하겠다. 추경 처리에 협조하자.

▷ 정창준 : 기회를 좀 주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 그럽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상이 합의될 가능성은 인준에 대해서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원래 정치가 작동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서로 상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할 때 협상이라는 게 이제 타결이 돼요. 주고받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지금 정치가 제대로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또 야당을 어찌됐든 존중하고 협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성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의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당정 간의 변화된 어떤 그런 협치의 의지를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게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그게 정치로 국민들에게 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지금 회복하지 못한 그 신임을 아직 얻지 못한 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당 민주당이 아직까지 정치적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모르더라도 심지어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몇 개 3개 위원장 자리를 다 주면서도 법사위원장 달라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그걸 걷어 차버리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신들한테 이걸 우리가 왜 주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의 지금 현재 인준 이 부분도 결국은 야당이라는 것은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정도로 저런 사람을 총리로 앉히면 안되겠네. 엄청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임명을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2명의 총리 내정을 냈지만 청문 과정에서 다 낙마를 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고 한 사람이 문창극 교수 교수였어요. 두 사람 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나빠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못 했어요. 세 번째 만에 겨우 임명을 한 건데 그런 정도로 총리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큽니다. 그럼 결론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5억 수입밖에 안되는데 13억 지출하고 8억 어디서 난 돈이냐 거기에만 함몰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그 쉽게 말하면 시기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살펴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내정 임명해야 되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어. 친정집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충분하게 과반 의결도 또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는 어려운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서 힘을 못 받고 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은 국민적 신뢰로 이렇게 지지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일 법사위원장 이게 거기에 치중했으면 안 됐으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민주당도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거든 그것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이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당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그 실력 행사의 주도 세력들을 척결해내는 그런 단호한 당의 자정과 변화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신임을 또다시 회복한 가운데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에 대해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하신 장관 후보자 있으신가요?

▶ 홍익표 :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일 주목되는 자리였고 여러 하마평이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됐습니다. 정성호 의원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서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지로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사람 별로 없을 때부터 그 옆을 지켰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당시 대표. 이재명 당시 대표 주변에 여러 분이 있었지만 성격 결이 다른 정치인들 또는 외부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정치인이 정성호 의원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법무 또 국회 사법개혁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그다음에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정치력도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좀 더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균형을 맞춘 건데요. 민정수석이 이제 봉욱 대검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검찰 출신이에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런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번만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하겠다는 건 확고한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려면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출신을 해서 검찰의 내부 속사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어떤 길을 정확하게 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광수 처음에 민정수석을 내정을 했다가 그분은 이제 중도 하차를 했고요. 대신 이번에 봉욱 대검차장을 했다는 것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비검사 출신의 법조인, 정치인인 정성호 의원하고 합을 맞춰서 검찰 개혁을 좀 더 힘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은 주목하신 장관이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

▶ 김성태 : 주목하는 장관은 아무래도 저는 구윤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장관급 1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장관급 인사를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 보면은 지금 8명이 쉽게 말하면 배지를 달고 있는.

▷ 정창준 : 2개 부처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 김성태 : 정치권에서 이제 들어간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국정 장악력을 빠른 시간 안에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즉, 국정 장악력 이 정치인들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대략 3선 이상 정도면 자기 관리가 웬만큼 다 충분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별게 뭐 국민적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탈락시킬 그런 흠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정치인 출신들은 부처 장악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또 정성호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 이야기하셨지만. 정성호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람 법무부 장관 맡는다 해서 누가 문제를 걸겠습니까? 또 윤호중 의원도 5선이에요. 이 양반도 또 행안부 장관을 하면 경찰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검찰을 장악하고. 그러면 국정 장악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치는. 그게 된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장관으로 했다. 이 사람 아주 기재부의 오리지널 관료입니다 예산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서 팬도 좋아요. 또 지역 이런 사람 하나 발탁함으로써 TK 인사거든요. 경북 성주 출신인데 지역 안배도 또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력과 통합 안정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오유경 처장이라고 있는데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유임이에요. 지난번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한 사람이 유임한 것은 당신이 결국은 농업 4법 당신이 결자해지 해라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는. 그런데 오유경 식약청장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도 청장이라도 뭐 잘하는 사람이면 그대로 중용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말 잘 빼든 카드입니다. 정말 이런 장관 발탁은.

▷ 정창준 : 홍익표 의원, 짧게 의원 내각제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의원 입각의 장점이 뭡니까?

▶ 홍익표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자기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이 셉니다.

▷ 정창준 : 그 부분 동감하시는 거군요.

▶ 홍익표 :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때는 국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여당, 야당.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국정과제라든지 법안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 좀 해볼까요? 금융당국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초고강도 규제인데 두 분은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이게 워낙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실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문제는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너무 집값이 지금 오르고 소위 얘기해 똘똘한 한 채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더 나아가서 이제 한강 벨트 이런 쪽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고강도 대책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거슬러 가면 이 원인은 지난 연초에 토지 허가제 규제 완화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게 좀 촉발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금융 대책만 해가지고는 단기 처방은 되지만 이걸 장기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공급 안정화 문제하고요. 특히나 집값이 오르면 뒤따라가는 게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나 이런 상승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월세 안정 대책이 추가적으로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이게 전월세 폭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이 조치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적 보완 조치에 따라서 이 조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야당에서는 ‘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게 수류탄 던진 꼴이다.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망한 이유가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폭망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들의 집 한 칸 마련하기 요원하게 만들었고 또 물가 인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실패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초강수를 써버렸죠. 근데 처음에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자기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 한 번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간보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이 한도 6억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데 그걸 갖다 대통령실하고 협의 한 번 없이 그걸 만일 발표했다면 그 금융위원장 목이 온전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죄해야 돼요, 사죄하고. 물론 그걸 뭐 나중에 또 긴밀히 협의했다,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은 했지만 그런 정도로 여론이 괜찮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엄청나게 국민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이거 안되면 이걸 금융위의 책임으로 묻는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가겠다는 심산이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한도 6억 초강력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74% 정도가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문제는 진짜 서민들이 맞벌이 부부가 회사 인근에 그냥 6억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한 칸 해가지고 금융 대출 부담 안고서라도 그걸 하는 사람 그럴 사람들은 또 피해를 입게 됐어. 이게 쉽게 말하면 또 강남권이 타깃이 된 건데 강남 아파트도 하나 사려면 최하 한 30억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6억 대출 있으나 없으나 훨씬 그보다 더 좋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는 서민들, 맞벌이 부부들 정말 더 이상. 서울 평균 지금 현재 아파트 한 채가 한 1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새로운 규제를 한 데서 앞으로 세액 규제로 인해서 최대 한도가 일괄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4억 이상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서민들은 은행 대출받아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게 사회적 어떤 공감이나 국민적 논의가 웬만큼 이루어진 가운데 이런 초강력 규제안을 갖다가 제재안을 이렇게 내고 이걸 지금 수도권 지금 현재 과도한 어떤 이런 열기가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앞으로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그런.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이제 아파트.

▷ 정창준 : 두 분의 입장이 여기에서는 좀 갈리는데 아까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통령실의 초기 반응, 좀 신중 모드 이 부분은 저기 홍익표 대표님 어떻습니까?

▶ 홍익표 : 부적절한 대응이었죠.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책임을 좀 떠넘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대변인과 정책 라인이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고. 후자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요. 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브리핑 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대한 조치가 나왔고 당연히 그다음 날 기자들의 모든 질문은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직접 나옵니다, 대변인하고 같이. 왜냐하면 대변인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거를 대변인이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을 보면 두 가지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답변을 못하니까 답변 못할 때는 이거는 내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해 줄게요. 자기가 답변하기에 너무 정책적이거나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해서 나중에 진짜 따로 답변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 나와요, 그 관련자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런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사안을 현안 브리핑할 때는 대변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대변인은 아무래도 약간 피상적이고 메시지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심지어 금융위원장도 대통령실로 오라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그 6억에 대해서 고강도 조치도 맞고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김성태 대표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LTV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이게 한도를 늘려주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고소득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6억이라는 한도를 일률적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대출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도리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더 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오늘 끝납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 김성태 : 이제 오늘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전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로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지금 아쉽고 안타까워요. 35세 약간 청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이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우리 당에서 이걸 수용해서 당을 변화와 쇄신시켜 나가자. 쉽게 말하면 자정 노력이죠. 지금 현재 결국은 원내대표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에서 녹여보겠다. 그런데 결국은 원내대표가 혁신위는 당의 기구여야지 원내 기구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마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당헌당규상의 또 그 절차적 승계도 이어갑니다만 자신이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말 안에 정도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권 리더십이 확보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이든 당의 자정 노력도 그때부터 본격화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도 했지만 사실상 국민 여론만 뒷받침됐으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되는 사안이에요.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 임명 내정 발표했잖아요. 질병청장 할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기 위한 청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랑은 그와 관련한 어떤 주식을 취득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인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장관을 낙마시킬 건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자정 변화의 어떤 쇄신의 노력이 최우선인데 그냥 야당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1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견제하고 국회에서 여대야소 정국에서 자기네들이 맞설 거야. 어떻게 맞섭니까?

▷ 정창준 : 그런데 대표님 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집단 지도 체제도 정말 한 사람의 단일 당대표 체제가 독단과 전횡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당이 엉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 하고 2, 3, 4, 5등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게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집단 지도 체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김무성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당원이. 그런데 지금 왜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오냐. 이거 과거 구 친윤 세력들 중심인데 지금 본인들이 당대표 선수로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2등, 3등, 4등, 5등이라도 들어가지고 앞으로 김문수 전 후보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뭐 안철수가 되든 이 사람들은 다 별로 친윤들하고 신뢰가 신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중에 일부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구주류가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내세우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신 건데요. 결국은 대표 선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당권파가요, 내세울 만한 인물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권은 자신들한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을 밀되 그러면서 최고위원 한 2등이나 한 5등 이내 한두 명 자기들 쪽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같이 새로운 대표가 독단할 수 없게,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것을 상정해 놓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창준 : 집단 지도 체제라면 합의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최고위원회잖아요. 그 최고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선출직은 5명이고 임명직은 또 2명이 들어요. 과반이 돼야 쉽게 말하면 최고위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집단 지도 체제라 그러는 거니까.

▶ 홍익표 : 이렇게 되는 거죠. 당대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비주류, 그러니까 친윤이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친윤 쪽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2인자가. 나머지 최고위원 한 두세 명만, 두 명만 더 들어가면 경쟁에서.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아예 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근데 같이 경쟁해서 쭉 같이 1등부터 한 5등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각각의 지분만큼 발언권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민주당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친윤 쪽에서는 이후에 당대표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누군가 됐을 때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안전한 제도 이걸 갖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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