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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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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