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외국인만 날개 달아"

김은혜 "외국인에겐 사실상 '규제 프리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허가제로 전환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것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