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등과 상호관세 합의 근접…한국도 가능”

내달 8일 美상호관세 유예 시한 D-10
“대만·인도네시아 합의 근접…한국도 가능”
전문가 “무역협상, 프레임워크 수준 예상”
“시장혼란 대비 성과 미약” 비판 직면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못 박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미국이 대만 등 주요국과 관세 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협상 시간 부족으로 주요국과 합의라더라도 개괄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국 10~12개 국가와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오는 9월 1일 미국 노동절까지 끝낸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날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며 “베트남 및 한국과의 협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상호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7월 9일까지 2주 안에 상위 1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들 국가와 유의미한 협상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이룬 영국과 중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알맹이 없는 협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뤄낸 영국은 조건부 자동차 관세 등 내용을 담은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합의했다.

미국과 ‘관세 폭탄’을 주고받던 중국도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다만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등 현안에 양국이 일정한 합의를 이뤘을 뿐,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

블룸버그는 “무역 협상은 일반적으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데 협정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뤄질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영국과의 초기 협정도 일부 수입 금속 등 주요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펜타닐 문제,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등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무역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흑자를 본다며 상호관세를 통해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요국과 협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직 반도체 관세 등이 정해지지 않는 점도 구체적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나 의약품 등 수출품에 대한 별도 관세 부과로 인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을 주저하고 있다.

미국과 주요국의 협상이 프레임워크 수준에 그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쇼크’ 대비 빈약한 성과를 거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팀 마이어 듀크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백악관이 (주요국과) 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프레임워크(기본 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일반인의 일반적인 이해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국내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