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제역 변호인 출연 영상 일부, 쯔양 인격권 침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유튜버 구제역의 변호인이 출연한 일부 유튜브 영상에, 유튜버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영상 삭제와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영상에서 쯔양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삭제를 지시하고 쯔양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취지의 방송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