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시행…유족 대표 “진상규명도, 실질 지원도 없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치유휴직 지원 일부만…자영업·공무원·프리랜서 제외
- 심리상담? “2~3분 약 처방 끝”…실망한 유족 많아
- 특별법 시행됐지만 진상규명 빠져…사조위가 전부
- 조사자료 열람 제한…서약서 작성하고 내용도 일부만 공개
- 전문가 자문도 제한…유족 의견 개진 못해
- 대통령 타운홀 이후 국토부 반응…그 전엔 “조율 끝났다” 답변뿐
- 7월 3일 릴레이 시위…179명 억울함 호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진행자 >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오늘 피해 구제와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부족한 내용이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유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주에 광주 타운홀 미팅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뉴스 많이 되긴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국토부에 다시 유가족 얘기를 더 들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혹시 국토부 쪽에서 그 뒤에 연락이 오거나 내지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김유진 >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저희 전달사항들 다시 전달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때 대표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주되게 말씀하신 게 치유 휴직 문제였잖아요. 이걸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유진 > 사실은 사고 참사 당일부터 한 3개월 정도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오히려 슬픈 것보다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당황스럽고 그렇기만 한데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무 몰려와서 사실은 지금 6개월 되는 이 시점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음에도 힘들겠지만,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휴직하고 온전히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별법에 그것을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치유 휴직에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라는 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그 대상만 포함되거든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심지어 공무원까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 휴직의 지원이나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공무원도 그래요?

☏ 김유진 > 네, 네. 공무원들은 원래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병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라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치유 휴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 김유진 > 치유 휴직의 아예 지원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병가나 이런 거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이 아니면 대체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예 폐업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데도 계속 영위하시거나 그렇게 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결국은 휴직이 필요하다면 가게 문 닫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유진 > 네. 그렇더라도 일정금액 자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보조가 돼야 되거든요.

☏ 진행자 > 한편으로는 그동안 심리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나요?

☏ 김유진 > 저희가 느끼기엔 너무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 진행자 >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 김유진 > 네,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내해주시는 병원은 많지만 그 병원에 갔을 때 잠깐 2~3분 내에 감기약 처방하듯이 약 처방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정말 용기 내서 갔다가 실망하시고 돌아가신 유가족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그럼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 김유진 >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정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검증된 병원들은 아니라서 실제로 도움은 덜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특별법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특별법에 빠진 내용, 부족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 김유진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월호나 이태원특별법에서는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특별법에는 아예 진상 규명이 빠져 있어요. 병원비 지원해주고 특별법에 나오는 아주 작은 그런 지원들이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지원보다는 저희는 정말 알고 싶거든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그게 유가족들은 가장 1순위로 원하는 것인데 진상 규명이 빠져 있어서 다른 참사들은 특조위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나 조사 내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게 전부인 거예요?

☏ 김유진 > 네, 거기 조사 결과가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정말 수동적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구조죠.

☏ 진행자 >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뭘 조사하고 있고, 조사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상세한, 실시간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까, 유족들에게?

☏ 김유진 > 전혀 없고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했던 게 4월 초에 마지막으로 관제 내용, 그것도 텍스트본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서약서를 쓰고 저희가 그걸 받았거든요.

☏ 진행자 > 서약서라는 게 비밀서약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유진 > 네,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텍스트 본을 그 자리에서만 보고 다 수거해 가는 걸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토요일 날 그거를 받았는데 열람하고 월요일 날 언론에서는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서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서울에서 무안공항까지 오신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김유진 > 그냥 집에서 방송으로 봐도 될 것을.

☏ 진행자 > 열람만 하고 전문가 대동,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때.

☏ 김유진 > 국토부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를 위해 설명 하도록 돼 있어요, 사조위에 결과를. 그런데 설명만 하지 거기에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거라서.

☏ 진행자 > 그것도 의견 개진도 못한다.

☏ 김유진 > 네, 사조위의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유가족들이 그랬어요. 저희도 한글 안다고,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조금 더 조사를 요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셔야죠. 전문가 분들이.

☏ 진행자 > 7월 3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들어간다고 밝히셨는데요. 이 시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 부분 내지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김유진 > 사실은 7월 3일부터 저희 참사일까지가 179일 되는 날이에요. 저희가 하루에 한 분씩 기리는 날로, 하루에 한 분을 대변해서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리고 대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 진행자 > 특별법도 다시 손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 김유진 > 네, 네.

☏ 진행자 >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 태도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까?

☏ 김유진 >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진 건 없었고 저희 대통령님 뵙고 나서 타운홀 미팅 이후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타운홀 미팅 다음 날 바로 연락 왔다고.

☏ 김유진 > 네, 그전에 저희가 한 달 이상을 6월 30일 날 시행령이 되니까 저희가 계속 치유 휴직이나 다른 부분 수정해 달라고 요청 드렸거든요. 4월 7일 특별법이 통과될 때 이미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서 수정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 받았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인터뷰로 모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 김유진 >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