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 예정"

경제 6단체와 간담회 개최도
배임죄 우려엔 "유연성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고, 지방재정교부금법과 고교 무상교육법도 통과시켜야만 추경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법사위 논의 등을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지난번에 통과시킬 땐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만 통과시켰는데 이후 세 가지를 추가했다"며 "그중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와 법사위 논의를 반영해 확정될 것"이라며 "지금 말하기는 너무 빠르다"고 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특별 배임죄 폐지 요구에 대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도 열어 놓고 간다는 입장"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계 우려에 대해 유연성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내지도부 간 만남을 제안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제 국회의장께서 여야가 (인준안 문제를) 합의 빨리하라고 입장을 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다시 (국민의힘에) 연락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에 총리 인준안이 통과 안 된 적이 없다"며 "본인이 사퇴한 것 외엔 어떤 총리도 인준을 안 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힘과의 협상 범위에 대해선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야당에 선물을 줄 시간이 아니다"며 "지금은 국민에게 여야가 힘을 합쳐 선물을 줄 시간이다. 약자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잘라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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