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비대면 올스톱" DSR 3단계 하루 앞두고 인터넷은행 개점 휴업

은행권 전산작업에 '비대면' 대출 중단… 초강력 주담대 규제 실수요자 곤혹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오는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개점휴업 상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모바일앱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용대출과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의 비대면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광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막았다.

인터넷은행 앱에선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8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막았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를 통한 대출 비교와 갈아타기도 일부 중단됐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시점은 27일부터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했다.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반영한 전산 작업에 나섰다.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신청에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대출에 정부의 규제 정책을 반영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해야 한다. 이후에 대출 신청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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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싼 대면 주담대 몰리나… "실수요자 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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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중단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비대면 대출은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보다 금리가 0.2%포인트 낮기 때문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생계형 대출이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도 가능했던 주택담보 생계형 안정 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라면서도 "수요자는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은 별도 대책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현재보다 약 2000만~30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지만, 내달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다음달부터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다음달부터는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