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與 "가계 부채·집값 억제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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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 대출을 확대했다"며 "연간 20조원 정도로 집행되던 정책 대출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만 101조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가계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됐고 또 주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며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최근 집값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같은 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에서 (집값 등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기존 정책의 장단점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직후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부처의 현안에 대해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했다"고 했다. 다만 "바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도 "(대통령실과)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진행할 순 없지 않겠나"라며 "뭔가 대변인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보니 답변이 그렇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규제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