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자치 30년 변한게 없어···분권형 개헌 통해 정치구조 바꿔야" [미래전략포럼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기조연설
정부, 매년 50조 써도 출산율 제자리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인천과 대조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분산시켜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 기반 강화

[서울경제TV]

“50조 원을 써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본질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됐지만 변한 게 없는 만큼 이제는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경제TV 미래전략포럼 인천’의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을 지적하며 정치 혁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며 서두부터 강한 어조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언급하며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하위,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내 1위, 자살률은 OECD 1위, 삶의 만족도 모두 최악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면서도 국민 행복지수는 바닥이라는 기형적 구조”라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인구·산업·자본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청년 유출과 저출생을 통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구문제와 관련해 “왜 정부는 매년 50조 원 넘게 쓰고도 결과는 OECD 꼴찌냐”며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인천은 ‘인천형 출생 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를 11.6% 늘렸고, 올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7.4%) 대비 2배를 나타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유 시장은 “해당 사업비가 전체 인천시 예산의 0.4% 수준”이라며 “정책은 수요자가 체감해야 성공한다. 기획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구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부문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른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민 체감 정책’은 청년 정착과 저출생 극복,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청년 정착 부문의 경우 △드림체크카드 △드림for청년통장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교통, 시민 체감 정책 기획과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어 서울과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가 저출생뿐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서울만 특별시인가. 전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다”며 ‘특별’ ‘특례’ ‘특권’이라는 명칭의 남발이 특권 문화와 서열 문화의 상징이며 현재 한국은 ‘특별공화국’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 대수술”이라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시장은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포함한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깨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현재는 권력의 사유화, 서열 문화, 기능 상실이라는 총체적 문제에 빠져 있다”며 “권력은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지역은 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계층·세대·이념 갈등으로 찢겨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alee@sedaily.com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