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논란

임진왜란 유족에게도 수당 지급 등 조롱 섞인 발언도

전주=박팔령 기자

전북도가 130여 년 전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거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할지, 연 단위로 30만~50만 원을 지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해 “임진왜란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탄생에 기여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답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인 조선·고려·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 그러면서 “(후손에게) 명문가 등 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냐”며 “국민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도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파악한 현재 유족은 915명으로, 가구당 1인 지급 기준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세금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있는 것은 알지만 역사적 특수성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90명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