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비관세장벽 양보하고 관세면제 받아야

세계질서 각자도생의 암흑서 초당외교 절실
한일군사동맹은 대중 강한 외교안보적 카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환기 한국의 외교’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와 철강, 자동차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고기 수입제한이나 구글이 요구한 지도반출 등의 비관세장벽 일부를 양보하고 조선, 반도체, 에너 지 등의 산업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환기 한국의 외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원장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를 겸임하고 있는 김 교수는 국립외교원 안보통일부 조교수,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정치외교분야의 전문학자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재등장에 따른 기존 통상 안보질서의 파괴, 지역전쟁의 확산 등으로 고조되는 안보위기 등이 마치 19세기말 겪었던 서구제국세력들이 한반도로 밀려드는 형국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며 외교도 원칙을 지키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하고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세계 힘센 나라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스라엘로부터 안보의식, 전쟁수행능력, 모사드의 정보력 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만 맡기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한 이스라엘의 ‘전략적 자율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인사와 관련, 글로벌 외교 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노무현 정부처럼 외교 사안별로 국익을 최대화는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해에 세운 중국의 구조물이 이재명 정부의 대중외교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는 한국의 일본과 군사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아픔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지만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보다 한일 군사동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외교에선 일관성 있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며 싱가포르는 이런 원칙 있는 외교노선으로 친미, 친중, 친대만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목표시한인 7월 8일까지 어렵다고 내다보고, 국익에 입각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