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빅테크 규제 '관세협상 대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양측간 관세 협상의 논의 대상임을 시사했다고 유락티브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U는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 DMA,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기업에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과세에 해당한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도 EU가 대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DMA, DSA 등 규제 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유락티브는 해설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의 디지털 규제를 포함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협상 시한인 다음 달 9일이 임박하면서 EU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일단은 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유출된 합의 초안을 인용, EU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먼저 체결한 이후 DMA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양자 대화를 시작하고 이 대화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집행 면제'가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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