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감증 떨치고, 더 큰 위험 대비하자 [헌법학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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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보다 이익에 움직인 트럼프의 미국
더욱 불안해진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
엄중한 다짐으로 대한민국 활로 찾아야

[텔아비브=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발표한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2025.06.2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며, 명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런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은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은 명분보다 이익에 따른 전쟁임을 보여준다.

강대국이 언제라도 약소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동들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이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방일까, 아니면 우방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미국에 도움이 되어야 우방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우방은 어떤 나라이며, 만일 대한민국의 우방이 바뀐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친중국 성향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공격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전쟁 위험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오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다 보니, 오히려 너무 둔감해진 것은 아닐까.

최근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이 언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클린턴 정부 당시에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다르다는 점, 북핵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고한 우방인 것과는 달리,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러 백악관에 갔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기도 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력이, 특히 경제력이 많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을 직접 맞상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라 말하지만, 강대국의 눈에는 좋은 먹잇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군사력을 키워서 군사강국이 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다만 적정한 규모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공존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처럼 벼랑끝 전술도,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 전략도 적절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위험하듯이 내일은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위기불감증, 안보불감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냉전이 아닌 열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