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우월정당화, ‘박정희 시대’를 닮았다 [Deep&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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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무대를 찾아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마치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한다. 1970년대의 민주공화당처럼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우월정당(predominant party)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지지자 연합 △국가가 이익집단에 직접 자원을 배분하려는 기획 △지지자 연합을 결속하고 동원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등의 특징이 겹쳐진다.

우월정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광범위하고 안정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지 기반도 협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출신 정치인들이 역할을 할 공간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 각료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이 운신할 공간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농민(양곡관리법), 소상공인(지역화폐), 자본가(기업인 입각) 이익을 직접 겨냥한 정책 행보도 눈에 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과 질적 도약을 이루면서 1960~1970년대생 대기업 화이트칼라들은 고소득은 물론, 자산까지 늘릴 수 있었다. 2001년 삼성전자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연봉이 크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급등세를 탔다. 또 1970년대생은 이전 세대가 닦아놓은 투자 기법을 활용해 ‘갭투자’의 주역이 됐다.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자신들이 민주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민주당도 이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한번 형성된 ‘성장-분배 연합’의 수명은 길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역별 득표와 1974~1978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홍지연 미국 미시간대 교수, 박선경 고려대 교수 등)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은 국가라는 상징을 소유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적극적인 ‘민족주의의 활용’이기도 하다. 또 법원·검찰·언론 등에 대한 개혁 의제는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 구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공과 민족주의를 통치에 적극 활용한 방식과 비슷하다.

경쟁적 양당제가 오랫동안 유지된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의 ‘우월정당화’ 현상은 이례적이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의 심화로 지지자 연합의 물적 토대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보수 정권이 평범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극우적 정치 기획에 매몰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메시지로 유명해진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이 극우 대안 정당인 자유의새벽당 대표였다는 게 상징적 사례다.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