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축소, 경찰 사법통제 필요" 봉욱, 민정수석 발탁 배경은

文 정부 때 대검 차장으로 檢 입장 설득
'전문성과 경험 두루 감안한 인선' 해석
법무장관엔 친명계 좌장 '온건파' 정성호
檢 개혁 '강경'보다 '내실'에 무게 가능성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임명한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이번 인선은 당시 경험과 전문성을 검찰개혁 업무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봉 수석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강경 일변도로 가기보다 내실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이고 온건 성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이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사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이면서 특별수사와 공안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 검찰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그가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을 때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봉 수석은 정적 수사보다는 검찰 제도 개혁과 조직 관리를 두루 감안한 인선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2019년 국회와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논의될 때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한테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검사라는 인상을 줬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에 정통한 이가 개혁의 키를 쥐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도 재차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등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하지만, 봉 수석의 과거 입장은 사뭇 다르다. 그는 2018,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경찰 등에 대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경찰에게 소추결정권을 주게 되면 사실상 혐의 유무를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으로 (검·경) 협력관계를 규정하더라도 수사지휘라는 안전장치는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봉 수석의 과거 입장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대폭 축소하되 사법통제 기능은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에선 봉 수석보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에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최고 실세 의원 2명을 검·경을 통제할 핵심 부서에 배치한 것은 의미심장한 신호로 읽힌다. 정 후보자는 '친명계 좌장'인 동시에 민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봉 수석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면서 "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수사 역량은 잘 보존돼야 하고, 어떻게 부작용을 적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를 보좌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