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민석 인준 내달 3일 표결” 與 “상법개정-추경 함께 처리”

민주당, 입법 등 강공 드라이브
노란봉투법-양곡법은 속도조절
野, 오늘 김민석 ‘국민청문회’ 열어
상법개정안엔 “기업 죽이기” 반발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앞줄 오른쪽부터)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국민주권 정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8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뉴스1

민주당은 당초 우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총리인사 철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유용원 박성훈 나경원 김용태 강선영 의원.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간(24, 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탈북민, 전문가 등을 국민청문위원으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며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될 수 있다.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추가돼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