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서둘러야 한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건설현장 고용도 얼어붙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가 줄었다.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 업체 수는 6월 24일 기준 311곳이다. 건설공사 감소는 서민 일자리에 직격탄이다. 5월 기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건설 업종에서 구직급여 수령자는 7만 9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4월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조합원 중 45%는 실업 상태이다. 창원지역 인력사무소도 지난해보다 건설 인력 공급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으로 지속적 고용이 어렵다. 건설현장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팀을 통한 인맥 중심 기술인력을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가 채용한다. 공사 비용과 기간을 줄이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여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합원을 조직하고 현장의 전문건설업체에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통해 조합원으로 구성된 팀을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관행을 '건폭비리'라며 불법화하여 건설노동자 2200명을 경찰 조사했고, 5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43명을 구속했다.

건설노동조합은 윤 정권 때 고용 제한 조치의 원상회복, 내국인 기능 인력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2월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낮은 일자리 질이 청년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외국 인력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며 숙련 인력 양성과 기본적 노동 여건 보장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일거리 감소로 줄어든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건설업 해고와 고용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사 협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조업단축급여나 동절기 수당 같은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건설산업의 고용구조 특성을 고려해 '조합원 채용 협약'을 합법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정착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연방노동법은 '조합원 채용 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에서 배제하고 효력을 인정한다. 또 노조 사이 분쟁인 '구역분쟁'을 이유로 하는 파업, 피켓 등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완화하고 있다.